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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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규칙 제1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석한 1 이준 1 임동진 1 이승준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59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4.1.(175),79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다53547 판결
  [배당금반환][공1999.3.15.(78),482]
   배당금반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7. 28. 선고 98다7179 판결
  [배당이의][집46(2)민,62;공1998.9.15.(66),2269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6년

4.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. 6. 21. 선고 96가합365 판결：확정
  [배당이의 ][하집1996-1, 367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`